간호사 - 간호조무사 비교

간호사 – 간호조무사 비교

	간호사	간호조무사
보건의료인	O	O
의료인	O	X
교육 기간	4년	1년
교육 주체	간호대학	간호학원, 특성화고등학교

의료전달체계상 취업 비율	간호사	간호조무사
1차: 동네 의원	5%	95%
2차: 지자체 종합병원	80%	20%
3차: 전국구 상급종합병원	85%	15%

직역별 취득 최소 소요시간 – 간호사는 4년, 간호조무사는 고졸~1년이다.

명칭 – 간호조무사가 명함에 ‘김OO 간호사’로 표시하는 것은 불법이며, 발각되면 간협에서 고발한다. 또한 영어로 번역할 때에도 ‘김OO LPN(Licensed Practical Nurse)’로 표시하는 것은 불법이며, 영미권을 따라 Nurse Aide, Nurse Assistant로 번역해야 맞다.

1962년,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인 정원 기준이 제정되었다. 요양병원은 입원 6명당 1명을 간호인력으로 고용해야 하며, 간호인력의 최소 1/3을 간호사로 고용해야 한다. 한방병원은 입원 5명당 1명을 간호인력으로, 병원은 입원 2.5명당 1명을 간호인력으로 고용해야 하며, 간호인력의 최소 1/2를 간호사로 고용해야 한다. 입원 5인 이하 또는 외래 진료만 보는 의원은 간호사 의무고용 비율이 없다.

1999년, 간호등급제(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시행되면서 간호사 1인당 병상 수에 따라 수가를 지급한다. 간호사 비율이 전체 간호 인력의 2/3을 넘으면 수가를 받는 데 유리해지며, 반대로 간호사 비율이 전체 간호 인력의 1/3에 미달하면(애초에 정원기준 미달로 불법) 수가를 받는 데 불리해진다. 또 병상 수에 비해 간호사가 지나치게 적으면 불리해진다. 이런 차등은 간호사의 전문성을 반영한 것이다.

대형병원은 수가만 생각하면 간호인력 중 간호사를 2/3만 채우면 되겠지만, 실제론 전문성을 고려해 고연봉을 줘가며 기준을 훨씬 넘겨 고용한다. 대형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이 일부 간호업무를 위임받는다고 해도, 총책은 결국 간호사가 담당한다. 간호보조인력 관리, 최종적인 환자 케어의 관리, 차팅과 의사 처방에 대한 컨펌(확인), 노티(알림) 역시 간호사가 한다. 대형병원일수록 간호 체계가 철저하게 나눠지기 때문에, 대형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에게 환자를 맡기는 일은 없고 단순 보조 업무만 수행하게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2011년, 병원 내 간호인력 중 간호조무사보다 간호사(학사학위 이상)가 많을수록 환자 사망률과 퇴원기간이 감소한다는 연구가 나왔다.

2013년, 보건복지부가 2018년부터, 간호사-간호조무사 2단계를, 간호사-1급간호조무사-2급간호조무사의 3단계로 변경하고, 1급간호조무사는 일정 경력과 자격을 통해 간호사 면허증을 부여한다는 방침을 제안했다가 철회했다. 간호사 측은 4년 공부해서 얻는 국가 면허증을, 경력과 자격만으로 비의료인을 의료인으로 승격시켜준다는 점에 반발했다. 간호조무사 측도 간호조무사를 두 단계로 나누면 현장은 2급간호조무사로 채워지고 처우가 낮아질 것을 우려해 반발했다.

2015년, 의료법 개정안으로 2년제 ‘조무학과’가 실현될 가능성이 낮아졌고, 1·2급 구분은 없던 일이 되었다.

2016년, 의료법 개정으로 두 직역 간 역할이 구체적으로 분리되었다. 간호조무사의 간호사 업무 대체활동은 의원급 이하에서만 가능하게끔 되었다.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지시 하에 업무보조만 가능하다. 구체적인 위임 가능 및 불가 업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16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 지침에 따라, 환자 수에 따른 인력배치기준이 결정되었다. 상급병원(간호사 1:5~7, 간호조무사 1:30~40), 종합병원(간호사 1:7~12, 간호조무사 1:25~40), 병원(간호사 1:10~16, 간호조무사 1:25~40)

2018년, 간호등급제가 개정되었다. 시간제가 아닌 정규직 간호사 의무고용비율을 종합병원 이상(80%), 병-의원(50%)에서 병-의원(80%)로 상향했다. 또한 전국 병원 1773곳 중 963곳(54%)이 간호등급제를 미신고해 제도의 내실화가 요구되었다. (이후 2022년까지 96%가 신고 완료했다.)

2020년, (간호등급제 신고는 늘었지만) 시간제가 아닌 정규직 간호사 의무고용비율을 여전히 54%만 지키고 있어 지적되었다. 병원과 한방병원이 많이 어기고 있었다.

간호사 – 요양보호사 치과위생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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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 간호조무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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