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전공의 집단행동 사후구제나 선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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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환자를 담보로 한 모든 행위에 대해 법적·행정적 조치를 할 것입니다.”

의료계가 행동의 수위를 높이자, 정부도 대응 수위를 높였다.

전국 221개 수련병원 전체를 대상으로 집단 연가 사용을 불허하고,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다.

특히 이번에는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전공의들을 선처한 것과 달리,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의사면허박탈법’도 가차없이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사후 구제, 선처 이런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하게 됩니다.”

정부가 강경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건 우호적인 여론 때문이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밝힌 2천 명 규모의 의대 증원을 찬성한다고 답한 인원은 전체 76%에 달했다.

4년 전 의료계 문제 해결책 설문조사에서 ‘의사 증원’과 ‘처우 개선’ 답변이 50% 대 44%로 팽팽히 갈렸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의료계는 2020년 총파업을 비롯한 대정부 투쟁에서 밀린 적이 없다는 점을 믿고 있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 유지’로 맞대응…사후구제·선처 없다

쎄게나오면 알아서 깨갱할텐데

여론을 등에 입은 총선 전 정부는 아무도 못막음 ㅋㅋ

특히 상대가 고집 존나쎈 윤석열이면 더더욱 못막고

총선 앞두고 파업하는 건 정부한테 힘 실어주는건데

선거 끝나면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제발 할꺼면 이번에는 제대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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