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수리된 전공의 내년부터 순차적 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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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가운데, 병무청이 입대 대상인 전공의들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입대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6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공의가 수련 중인 기관에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면 내년에 입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사직서가 전부 수리된다면 군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내년에 모두 입대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런 사태가 지금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입대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도 없어 관련 훈령이나 지침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예컨대 레지던트(전공의 과정) 4년차, 3년차, 2년차 순서대로 보낼 것이냐,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보낼 것이냐 등 여러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가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지 않고 입대하면 군의관(중위) 혹은 공중보건의로 복무하게 된다.

다만 이 청장은 “지금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라며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병역(입대)과는 관계가 없고, 병무청은 (병역자원으로) 관리만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에서도 (집단 이탈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며 “면허취소가 아니라 정지 땐 입대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병무청은 지난달 26일에도 병역 미필 전공의들이 수련 병원에서 퇴사할 경우 군에 입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우탁균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병역 미필로 전공의 수련 중인 의무사관후보생이 중간에 정상적으로 퇴직이 되면 다음 연도 입영 대상”이라며 “33세까지 수련을 만약 마치지 못한 경우라면 전공의 수련이 다 끝나기 전에 입영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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