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채환 양궁 국가대표 극우 sns 논란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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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채환 양궁 국가대표 극우 sns 논란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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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녁 대신 여론의 심판대에 선 ‘멸공’ 궁사

사건의 시작은 장채환의 인스타그램이었다. 그는 “21대 대선은 부정선거이며 중국에 의해 결과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렸다. 프로필에는 ‘멸공 CCP(중국공산당) OUT’이라는 문구를 내걸었다. 여기에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군에 의한 폭동’이라는 주장을 펴는 극우 성향 계정을 팔로우한 사실까지 알려지며 논란의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사과문이 불 지핀 ‘진정성’ 논란

여론이 악화하자 장채환은 문제의 게시물을 비공개로 돌리고 사과문을 게시했다. 하지만 이 사과문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띄어쓰기가 틀린 문장과 함께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저를 지지해주실 줄 몰랐다”는 등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표현이 담겼기 때문이다. 대중은 ‘반성 없는 해명’이라며 더욱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

태극마크의 무게…’품위유지 의무’란 무엇인가

국가대표 선수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국가를 대표하는 공인(公人)이다. 이 때문에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품위유지 의무’를 진다. 법조계는 장채환의 행위가 이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대법원은 과거 판례(2003도1868)에서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게시물의 객관적 내용과 사회적 흐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특히 ‘부정선거’나 ‘5.18 왜곡’ 같은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허위사실 유포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할 국가대표의 책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로, 중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구제명까지 가능…스포츠공정위의 칼날

이 다음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판단 몫이다. 위원회가 사안으로 검토가 될 경우, 징계 수위는 그의 선수 생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징계는 출전정지나 자격정지를 넘어 사실상 영구제명과 같은 효력을 갖는 ‘제명’까지 가능하다. 실제 법원은 선수의 제명 처분이 ‘기한의 정함이 없는 활동 제한’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서울동부지법 2021가합114677).

장채환은 이미 국가대표 최종 평가전에서 탈락해 세계선수권 출전이 좌절된 상태다. 만약 공정위의 징계까지 확정된다면, 출전 예정이던 아시아 선수권 대회 참가도 물거품이 된다. 대한체육회 규정은 각 종목 단체 규정보다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서울고법 2023나2046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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