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pdf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pdf
출처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1000000&bid=0008&act=view&list_no=1480167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개요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에 따라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가입자 및 공급자 단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8차례의 추진단과 자문단 회의, 정책토론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정책 여건
수도권·대형병원 쏠림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
진료량 감소·보상수준 불균형으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본인부담 감소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 등
국민건강보험 혁신 4대 추진방향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 추진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철저한 의료남용 차단과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필수의약품 등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과 의료 혁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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